'접종완료 인센티브'로 저녁 6시 이후 4명까지 완화 검토 - 한겨레

20일 거리두기 연장 등 발표
접종 독려하며 핀셋 강화 검토중
‘접종완료 2명+미접종 2명’ 모임완화
음식점 등 밤 9시까지 단축 검토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역사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후 4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접종 인센티브’를 통해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였던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1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연장하되, 4단계 지역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포함돼 있으면 4명까지 모이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저녁 6시 이후 4명까지 모일 경우, 백신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정부는 4단계를 처음 적용한 이후 2주 단위로 거리두기를 연장해왔으나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 전날 회의에서는 현행 단계를 4주 더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0시 기준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47.3%(2430만6127명)이고, 접종 완료율은 21.1%(1081만2327명)이다. 또 정부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에서 밤 9시까지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3~4단계가 적용되면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는데, 이를 한 시간 더 줄이기로 하는 것이다. 사적모임 제한을 백신 접종자에게 일부 완화해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되, 유행이 크게 확산하는 것은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런 내용은 2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장기화되니 백신 인센티브가 다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계속 논의하고 검토하면서 20일 단계 조정을 발표할 때 결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백신 인센티브 부활을 다시 논의하는 배경에는 거리두기 피로감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배경택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 중에 하나로, 향후 일정 시점이 된다고 하면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지난달 12일부터 4단계가 적용되어 6주째 이어지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10만명 이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난달 27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했다. 서혜미 최하얀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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