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가 '징계' 되기까지…결국 악연 된 文-尹 - 조선비즈

입력 2020.12.17 06:10

文대통령,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 임명
총장 임명 한 달 뒤 '조국 수사' 착수하며 악연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7년간 인연은 결국 '악연'이 됐다. 윤 총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정 대응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 악연은 더 깊어질 예정이다.

①"진실 규명 수사에 외압,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인연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4월, 수원지검 여수지청장이었던 윤 총장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임명됐다. 수사팀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자, 2013년 10월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이 때 민주당 의원이었던 문 대통령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윤 총장을 옹호했다. 문 대통령은 2013년 9월 13일에는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채동욱 찍어내기' 후 트위터에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2013년 6월 14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이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 /조선DB

②"많은 국민과 함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격려와 감사"

3년 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수사팀에 윤 총장이 수사팀장으로 지명됐다. 윤 총장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선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2017년 3월 특검 수사가 종료되자 "왜 검찰이 아니라 특검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수사성과였다"며 "많은 국민과 함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9일만인 2017년 5월 19일, 첫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전격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이 임명됐으나, 문 대통령은 이를 검사장급으로 바꾸면서 동시에 윤 총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이 자리에 임명했다.

2017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가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조선DB

③"우리 윤 총장님"

문 대통령의 윤 총장의 아름다운 인연은 작년 7월까지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윤 총장을 임명할 때까지 이어졌다. 절정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부르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 주십사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년 9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조선DB

④"조국과 윤석열의 환상적 조합, 꿈 같은 희망 되고 말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악연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자 갖가지 의혹이 쏟아졌고, 검찰은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해 9월 6일 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그해 10월 1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날 오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⑤"윤석열 아닌 다른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8일, 윤 총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면서 윤 총장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⑥"요즘 일어나는 일, 검찰 스스로 성찰해야"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문 대통령은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아마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가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윤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서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 점에 더해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인식하면서 검찰의 조직문화,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 임명을 밀어붙인 배경을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는 질문도 받았다. 대답은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⑦"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중요"

그 다음 언급은 1년 가까이 지난 12월 초에 나왔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를 서두르자, "윤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징계위에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했지만, 야당은 "절차를 제대로 갖춰 윤 총장을 확실히 쫓아내라는 하명"이라고 비판했다.

⑧직접적 언급 없이 윤 총장 징계 재가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 징계를 재가했다. 그러나 윤 총장이나, 징계 사유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전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다.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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