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목숨값이 더 낮은데 산업재해 막아집니까?” 김용균씨 어머니, 민주당 비판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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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14:28 입력 2020.11.18 14:32 수정

“예전과 벌금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그렇게 하면 산업재해가 막아집니까? 현장의 안전대책보다 사람 목숨값이 더 낮으니 이런 것 아닙니까.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2주기가 다가오는데 아직까지도 합의안이 안나오고 있어 속이 터진다”며 “우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을 막자고 하는 것이다. 왜 이런 사람들이 일하다가 목숨을 잃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유족이 나서서 그 아픔을 감내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는가”라며 “그것은 정치인과 정부가 나몰라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처벌해서 진짜 실행하고 벌금을 세게 때려서 기업 현장 스스로가 안전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법적으로 강제 해야한다. 정말 이 사안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서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여야 정치권을 향해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기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 채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지지했다. 그는 “이번에 진짜 물러서면 우리나라 이대로 사람들이 계속 죽는다”며 “국민들께서 정말 자신의 안위와 우리 국민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이 법안을 통과되도록 제대로 된 법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여당은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한다”며 “세월호가 그렇게 되고 세워진 나라 아닌가.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 있는지,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국민의 목숨이 정말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