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2주기'…또 중대재해법 약속하는 민주당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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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2주기’…이낙연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

지난 7일 국회 본청 중앙홀 앞 계단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건설노동자 김일두씨의 부인 박소영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숨진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숨진 고 김용균씨의 2주기를 맞이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약속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법 제정 사이에서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제정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청년노동자 김용균씨의 2주기다. 산업현장은 목숨을 거는 곳이 아니라, 따뜻하게 일하는 곳이어야 한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2주기에도 국회에서 농성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하는 김용균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 중대재해법 제정을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고 김용균씨를 추도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산업안전은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여야 모두 발의한 중대재해법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춘 법안을 마련해 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내 중대재해법 논의에 소극적었지만, 이날부터 새로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논의의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낙연 대표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시간을 마냥 끌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여야 협상만큼이나 정부·사법부와의 논의도 중요한 법이다. 연내에 못하더라도 1월 안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으나 실제로 성과는 없었다. 21대 국회가 중대재해법을 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 시간은 총 2시간이 안 된다.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끼리 모여 단 15분 논의했고, 지난 2일 열린 법사위 공청회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시간36분 진행됐다. 그동안 민주당은 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법의 특성상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해서 정기국회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공청회가 열린 지난 2일 뒤에도 중대재해법은 법안소위 안건에 단 한 차례도 오르지 못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바로가기 : 밀려난 중대재해법, 법사위에서 ‘단 15분’ 논의에 그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3511.html#csidxc0059b853a9a739919f2bffeba1e4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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