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땐 노 마스크"가 초래할 혼란이 걱정된다 [사설] - 매일경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면 오는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26일 정부는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만 맞아도 가족 모임은 물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발표했다.

7월부터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백신을 맞으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줘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한편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감 해소 차원에서 마스크를 벗을 자유를 주겠다는 의도지만 걱정부터 앞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으로 길거리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를 보기 힘들 정도인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는 백신 접종자가 하나둘 생겨나면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장 백신 접종자라는 표식을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접종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느냐"는 시비가 붙을 수 있다. 백신을 안 맞았는데도 접종자인 것처럼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양심불량자들도 생겨날 수 있다. 마스크 착용자와 미착용자가 혼재돼 버리면 백신 외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패막 역할을 해온 마스크방역 근간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방역당국이 모바일 앱 등으로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지만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식 대책이다. 마스크를 안 쓴 국민을 상대로 길거리에서 불심검문하듯 단속하는 건 인권침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데다 실효성도 없는 헛발질이다. 성인 절반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에서도 2주 전 백신 접종자 노마스크 정책을 내놨지만 방역 경계심을 허무는 성급하고 섣부른 조치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전체 인구 대비 백신 1·2차 접종률이 7.7%·3.8%에 불과한 국내에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건 시기상조로 볼 수밖에 없다. 또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다 백신 접종 후에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리스크도 적지 않다. 집단면역이 달성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함으로써 방역 경각심을 고취하는 게 상식적이다. 코로나19엔 마스크도 백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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