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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정시 확대하는 대학에만 재정지원한다 - 한겨레

75개 안팎 대학에 559억원 지원
교육부
교육부가 올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비중을 확대한 대학에 한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5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합리적인 대입전형 운영 등으로 고교 교육이 교육과정 목적에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한 대학에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75개 대학이 697억8천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올해 중간평가와 추가 선정평가를 거쳐 다시 75곳 안팎에 559억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참여 조건도 ‘정시 확대’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업부터 정시 확대를 뼈대로 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선정 과정에 대거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 전형 쏠림 현상이 심하다고 꼽은 서울 16개 대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리는 계획을 제출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수도권 대학은 수능 위주 정시 30% 이상, 비수도권 대학은 수능 위주 정시 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30% 이상 늘리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입전형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재정 지원과 연계해 정부 설계대로 따라오도록 했다. ‘정시 40%룰’을 적용받은 16개 대학 가운데 연세대·한양대 등 9개 대학은 이미 2022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위주 정시 비중을 40% 이상 높였다. 지난해 선정된 대학이라도 중간평가에서 기준점수를 넘어야만 올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선정평가는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대학과 새로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탈락한 대학이 재선정될 수도 있다. 단, 2016~2019년 지원을 받지 않았던 대학은 격차 해소라는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기준점수에 미달하더라도 올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8개 대학에만 시범 적용했던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지원’ 평가지표를 올해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에 적용한다. 외부 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학외 인사 평가과정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등 3가지 세부 평가 영역이 있는데, 교육부는 대학 여건에 따라 하나만 선택해 수행하도록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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