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판사 문건' 서울고검 배당 유감, 尹지시나 다름없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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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8일 대검찰청이 '판사 문건' 관련 대검 감찰부가 진행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 문건'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된 윤 총장에 대한 '판사 문건' 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판사 문건'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밝혔던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판사 문건' 관련 수사를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 이유로 ▶지시 시기·지시에 이른 경위·대검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다는 의혹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향후 법무부는 이번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뒤 이 사건의 중요성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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