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되면서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지방법원이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문 모 국장과 서기관 한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게 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구속된 두 명을 포함해 산업부 공무원 3명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직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직접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문 국장이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서기관은 휴일 밤 정부청사 사무실로 들어가 자료 444건을 직접 지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원전 사건과 관련해 첫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사가 정권을 겨냥한다며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로선 수사의 명분을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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