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무리수' 보도에 발끈한 중앙지검… 수사는 '산 넘어 산'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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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11 09:37 | 수정 2020.11.11 09:40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서울중앙지검이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법원이 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잇달아 기각해 관련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지검은 11일 오전 7시32분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은 다른 고려 없이, 법률과 증거에 입각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의혹 제기에 매우 유감입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압수수색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이 지검장이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서둘러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전날 중앙지검이 윤 총장 아내인 김건희씨가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김씨가 전시회를 주관하면서 대기업 등으로부터 부당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알려진 직후 나 전 의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도 알려졌다. 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나 전 의원 자녀의 스펙 쌓기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나 전 의원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전 의원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두 사건 모두 이 지검장과 일선 수사팀간에 이견(異見)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건들이다. 윤 총장 아내인 김씨의 전시회 관련 부당 협찬 의혹은 중앙지검 내부에서도 기소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사건 배당을 놓고 진통을 겪기도 했다. 나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을 놓고도 이 지검장과 수사팀의 의견이 달랐다는 말이 돌았다.

이 같은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이 지검장이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중앙지검은 언론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들어가며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중앙지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부분은 ▲수사팀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검장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강행했다는 내용▲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검장이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는 내용▲지검장의 기소 의지가 강해서 나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를 강행할 방침이라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이 지검장과 중앙지검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 아내와 나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법원은 윤 총장 아내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확보해야 할 주요 증거들이 임의 제출 받아도 되는 내용이고,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법익(法益) 침해가 중대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직접 임의제출을 언급한 만큼 추가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압수수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전시회를 주최한 언론사와 협찬 기업도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나 전 의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도 수사팀에게는 부담이다. 수사팀은 최근 나 전 의원에게 아들의 예일대 입학 관련 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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