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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악 사용료 갈등 커져 "일방적 저작권료 지급" vs "미지급 사태 해소"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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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악 사용료 갈등 커져 "일방적 저작권료 지급" vs "미지급 사태 해소"
작사, 작곡가 등의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 저작권 협회가 최근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가 저작권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기습 이체"라고 비판했습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는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음악 사용료 협상을 위해 공동으로 구성한 단체로 지난 4일 음악 사용료를 음악저작권협회 측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음악저작권협회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가 사전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사용료를 계좌 이체 했다"면서 "3개 업체 사업자들의 저작권료 미지급에 따른 형사책임 면탈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OTT측이 저작권료의 구체적인 산출방식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저작권료를 산정해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단체 간 저작권료 갈등이 불거졌을 때부터 저작권협회는 넷플릭스의 현행 지급 기준인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OTT협의회 측은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0.625%를 주장해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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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7, 2020 at 10:1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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