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아프간 난민 수용, 쉽게 판단할 문제 아냐…국민적 수용성 고려해야” - 경향신문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를 도운 아프간 현지인들을 두고 “국내 이송 문제를 포함해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이들 아프간인 국내 이송 등과 관련한 방안을 “우방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확인했다.

서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출석해 “현지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었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문제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고용인들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7~8년까지 근무했던 분들이 있다”며 “탈레반 정권이 들어오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됐다. 그분들에 대한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해드려야 한다는 국가적 문제인식, 책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안전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줘야겠다는 판단 아래 필요한 노력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며 “아시다시피 8월말 정도를 미군이 철수 시한으로 잠정적으로 해놓은 상황이기에 서둘러서 대책 내지는 구체적인 행동을 추진해야될 시기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아프간 사태로 대규모 난민들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가지 정책적·법적 측면도 있고 아프간 상황과 국제사회의 동향도 있다”며 “또 중요한 것은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대단히 복잡하고 신중한 문제”라고 말했다.

서 실장은 ‘한국 등 전세계 미군기지에 (미군 조력자인) 아프간 난민을 (일시) 수용을 검토 중이라고 언론에 나오는데 국제적으로나 주한미군을 통해서나 협의 연락을 공식적으로 받은 게 있나’라는 김 의원 질문에는 “미국에서 (아프간 난민 수용)준비가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아프간 난민을 해외 미군기지에) 임시로 체류시키겠다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그간 협의를 해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지리적 여건이나 편의성에 따라 중동이나 유럽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를 활용한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지금 돼있다”며 “오늘 새벽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했고 거기서도 그런 언급이 있었다. 중동의 2~3개 나라, 유럽의 2~3개 나라를 거명하며 그 나라에 체류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 실장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아프간 난민을 한국에 이동시킬 수 없다고 했다. 서 실장은 ‘미국이 우리와 협의 없이 또는 동의를 받지 않고 아프간 난민을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로 이동시키는 건 안되는 일인가’라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서 실장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입국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현재 한국에 있는 아프간인들의 체류 문제와 관련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일단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프간인이 4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문제는 (체류)연장이 안되는 분들일 텐데, 돌아갈 곳이 없다는 차원에서 인도적 차원의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를 법무부에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프간에서의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한 현지인 직원 및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이송을 포함하여 검토했다”며 “우방국들과 추진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프간 현지인 조력자들의 국내 이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국이 대아프간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20년 동안 상당한 금액을 원조했고, 종합병원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력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도움을 많이 준 현지인들 중에 이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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